2017년09월16일 54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.
- ② 간이과세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- ④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간이과세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이유는,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,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
간이과세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이유는,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,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